의회, 눈치 보나 … ‘묵묵부답
군은 국 2개를 설치하고 4급 서기관을 3명으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공고했다.
기존 기획실에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설치하여 서기관(국장) 1명과 사무관(과장) 1명씩을 늘리겠다는 것. 조직개편안을 공고하기 전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 수는 점점 줄어드는 데 군청 간부직원을 늘려 국을 새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의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 15일자로 군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조례 2건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규칙 2건을 입법예고했다.
주민 동의 없이 행정조직 확대(?)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5과)
4사업소 1읍 10면, 의회사무과
…138계(1팀)
입법예고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현재 2실 10과 2직속기관(5과) 4사업소 1읍 10면 의회사무과 등 132계(2팀)인 행정기구를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5과) 4사업소 1읍 10면 의회사무과 등 138계(1팀)으로 개편한다.
군은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행정복지국은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재무과 등 5개과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경제산업국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등 6개과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기획실은 기획예산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군수 직속 부서로 운영된다.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과, 재난안전과는 안전재난과, 체육문화시설사업소는 체육사업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복지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기획예산실장 직렬은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이다.
공무원 총 정원은 604명에서 607명으로 3명이 증가한다. 직급별로는 4급(서기관) 2명(부군수, 의료원장), 4~5급(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2명 등 4명을 5명(부군수, 의료원장, 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1명을 늘린다. 5급(사무관, 과장ㆍ면장) 30명도 31명으로 1명 늘린다. 6급 이하 529명을 530명으로 1명 늘린다. 늘어나는 5급 과장은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주민복지과장이다.
‘너도 나도 조직 확대’…“누가 봐도 그냥 자리 늘리는 것”
의견 제출 … 6월 4일까지 행정과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국을 신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시ㆍ군에서는 2개 범위 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직 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다.
군에서도 지난해부터 국을 설치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간부회의에서 황숙주 군수는 “국이 꼭 필요하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결국은 2개 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조직 개편(확대) 이유로 “민선7기 군정목표 구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계 업무를 신설·이관하는 등 행정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장을 세우고 과장을 늘려야 “민선7기 군정목표 구현”하고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군청 조직 확대와 관련하여 익명의 공무원은 “자리 늘리기라고 생각한다. 국을 만들지 않아도 행정 운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과장과 실장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면서 “장단점을 따지자면 장점은 국으로 운영되면 소속된 과의 소통은 더 나아질 것이다. 단점은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장이 생기면 부군수 업무를 줄여주게 된다. 현재는 부군수가 전체 실ㆍ과를 담당(관할)하지만 국이 생기면 국장들이 소속 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면서 “이 부분은 국을 만들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 부군수 파견 방식을 바꾸면 된다. 현재는 도에서 1년 동안 파견한다. 업무 파악하다 1년이 다 간다. 현재의 부군수 제도는 도청 국장 승진의 디딤돌 같은 방식이다. 다들 도청 국장하기 위해 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군의원은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적이나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그냥 실장 과장 자리 늘리는 것”이라며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굳이 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ㆍ횡성,
인천 옹진군 사례 톺아봐야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해 말 “인구 및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민선 7기 군정목표의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국 단위가 아닌 과 단위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을 만들지 않았다. 정선군 인구는 3만명이 넘는다.
비슷한 이유로 순창군은 국을 신설하고, 정선군은 국 신설보다 과를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인구 4만이 넘는 강원도 횡성군은 지난해 말 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횡성군의회가 “정선군이 일하는 조직을 표방하며 국 단위가 아닌 과 단위로 개편안을 마련했고, 인천 옹진군이 반년 만에 시행착오로 국 단위 조직을 폐지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었다.
인구 2만명이 조금 넘는 인천 옹진군은 국을 설치했다가 올해 1월 폐지했다. 옹진군은 폐지 사유로 “부군수의 업무량이 많아 2개국을 운영했지만 오히려 업무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옹진군이 국을 신설했다가 폐지한 이유는 익명의 공무원 지적과 같다.
관련 규정(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의 완화로 국 2개를 설치하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게 됐다. 규정이 완화되었으니, 이웃 자치단체가 바꿨으니 그저 따르기보다 군민들을 위한 행정ㆍ복지 서비스 등 장ㆍ단점을 파악하고 어느 조직이 더 나은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군청 안 공무원들끼리 논의보다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군이 입법예고한 조직 확대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4일까지 행정과(650-1224)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