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내용을 담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도내 시ㆍ군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판매이익(수수료)를 9%에서 10%로 상향하고, 일반용봉투 중 소각용과 재사용봉투 색을 흰색(반투명)에서 분홍색(반투명)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소각전용 5리터는 80원→120원(판매이익 20원), 10리터는 130원→190원, 20리터 260원→380원, 30리터 380원→560원, 50리터 620원→900원, 100리터 1370원→2000원(200원)으로 인상한다. 매립전용은 10리터는 없애고, 20리터 320원→460원, 50리터 820원→1200원으로 인상한다. 재활용품수거 전용은 50리터 60원→90원, 100리터 1300원→2000원으로 인상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배출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리터당 30원에서 리터당 40원으로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리터당 100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칩 가격은 5리터가 150원→200원, 20리터 600원→800원, 60리터 1800원→2400원, 120리터 3600원→4800원으로 인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칩 가격은 60리터 6000원, 120리터 1만2000원으로 신설했다.
자원순환담당(환경수도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2003년 봉투가격을 인상(30%)하고 종량제 제도 정착 등을 위해 15년째 판매가격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도 시행 등으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주민부담율이 현저히 낮다”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도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6년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군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 확대, 매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상승 등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등과 동일가격으로 처리해온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가 원칙이다. 이번에 일반음식점과 차등해 부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인상에 대해 주민들 반응이 예상돼 걱정도 많이 된다. 우리 군의 낮은 수수료와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등,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받고, 군 의회에서 결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