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03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모두 해당됐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을 앞세우며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 종이컵 규제와 관련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준 차관은 일회용품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변화 이유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발언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2024년 1월부터 실내에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며 환경부에 환경정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일회용컵은 248억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준비도, 탄소중립을 대응할 준비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를 질책합니다.
지난 19일 순창군민의날이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행사에 1만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는데요. 기자는 행사를 취재하고 저녁 식사 때쯤 일행과 함께 무료로 나눠주는 여러 음식을 받아 천막 안 탁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오간 몇몇 사람을 포함해서 일행 5명이 사용한 1회용품은 종이컵 7개, 종이접시 4개, 나무젓가락 5개 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니 소량의 음식물쓰레기와 1회용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충 분리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찾은 행사장 곳곳에 놓인 종량제쓰레기봉투에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막걸리페트병 등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마시다 만 생수병이 어지럽게 나뒹굴었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 공연 무대를 철거하고 천막과 탁자 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행사용 의자를 수거하며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행사용 의자는 1회용이 아니라 수시로 다시 꺼내 사용하는 겁니다. 행사용 의자처럼 행사 때 세척이 가능한 식판이나 쟁반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이 금과초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동문 700여명과 면민 수백명이 참석하며 한식 뷔페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뷔페는 군내 음식점에서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식기는 플라스틱 접시와 국그룻, 쇠 수저였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은 지난 4월 8일 의미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식기들을 작업자가 수거합니다. 수거한 식기는 깨끗이 씻어 식기가 필요한 다른 곳에 배송합니다. 다회용 식기 세척 사업인데,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등 도내 다섯 개 장례식장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260만 개 넘게 사용했습니다.”
방송은 장례식장 관계자가 “일회용품을 쓸 때는 쓰레기양이 좀 많이 나왔다”면서 “지금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많이 줄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한 50% 정도 (줄었다)”고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방송은 “다회용 식기 세척 사업을 하는 곳은 자활기업”이라며 “지난해 세척한 수량만 3백만 개가 넘습니다. 2백 명 넘는 저소득층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도 1회용품 사용 안 하는 행사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