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정자주도가 57.59%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세입 중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군청 누리집에 공개된 ‘2024년 순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5511억원이며, 세입 예산은 4921억원(지방교부세 2305억원, 보조금 1727억원, 조정교부금 등 1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순창군과 순창군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통계’는 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2억 감소했으나, 순창군과 인구 구성과 예산 등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평균과 대비했을 때 62억원 높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 312억원 적자

순창군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8.14%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7.59%로 파악됐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순창군 재정자립도 8.14%는 전년 대비 0.1% 상승했으나 유형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주도 비율(%)은 ‘(자체수입+자주 재원)÷자치단체 예산 규모×100’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자주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한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순창군 재정자주도 57.59%는 전년 대비 3.94% 하락했다”면서 “유형 평균 보다도 낮아 저조한 편”이라고 전했다.

2024년 순창군 통합재정수지는 312억원 적자로 파악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다.

 

지방교부세 2305억원(46.8%)

세입 예산 4921억원(100%)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 244억원(5.0%) □세외수입 157억원(3.2%) □지방교부세 2305억원(46.8%) □조정교부금 등 128억원(2.6%) □보조금 1727억원(3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억원(7.3%)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군은 세입의 약 9.2%를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84.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존 재원 비중이 절대적인 현실이다.

세출 예산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1115억원(22.7%) □사회복지 1101억원(22.4%) 두 분야가 월등히 높았다. 이는 순창군내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의 55%가량을 차지하는 농업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36%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복지과 72억원 감소, 경제교통과 79억원 증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은 성과계획서 자료를 보면 순창군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주민복지과 예산이 72억원 감소했고, 장류산업사업소 60억원, 환경수도과 56억원, 건설과 24억원, 농업기술과 21억원, 문화관광과 18억원 등이 감소됐다.

반면에 전년 대비 경제교통과 예산은 79억원 증가했고, 재무과 44억원, 건강장수과 39억원, 행정과 38억원, 체육진흥사업소 33억원, 친환경농업과 31억원, 산림공원과 21억원, 안전재난과 21억원 등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