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 3835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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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3835억원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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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차 추경 의결 … 4045억800만원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안건 심사를 마치고, 20일 본회의를 열고 폐회한다.(사진)
군의회는 지난달 12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변경, 각종 기금ㆍ조례ㆍ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는 총 115건을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열린순창> 제421호 참조)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는 소관 조례와 동의안을 심의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에서는 2019년도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변경, 각종 기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공유재산변경, 기금 등 안건은 원안 의결했고, 2019년도 예산은 수정 의결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7억8600만원이 증가한 4045억800만원 규모로 제출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2019 예산 수정 … 약 32억원 삭감
2019년도 예산은 최초 3800억원 규모로 제출됐다가 지난 11일, 35억원이 증가한 383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제출됐다. 부서별 심사 결과 총 41건 62억3695만원이 지적됐고, 지난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19건 31억969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다.
삭감된 예산은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1000만원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1000만원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2억7380만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6000만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5000만원 △농어촌버스 엘이디(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24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원 △영화관 영사기 보험료 및 공공운영경비 지원 2000만원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물유지관리 700만원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보완 2000만원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 4000만원 △농축협 협력사업 3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장비 지원 군비 2억8000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군비 840만원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지원사업 1억1470만원 △순창한우 브랜드기반 확충사업 4억2900만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4억원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 구입 및 개조 4억원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 장비 구입 5000만원이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원이다. 심사 과정에서 전계수 의원은 “철저하게 정확한 데이터 뽑아서 데이터 기준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버스관련 예산 가운데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8000만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5000만원, 농어촌버스 엘이디(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24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3139만8000원,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2958만5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 2억17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었다. 지적된 예산 가운데 고속버스 재정지원금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일부를, 공영버스 구입 지원과 농어촌버스 엘이디 행선지 안내판 설치는 전액을 삭감했다.
4억2900만원이 삭감된 순창 한우 브랜드기반 확충사업은 축사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고, 축산업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단계가 지나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삭감됐다.
4억원이 삭감된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미비하고, 농가에서 무상이나 보조로 공급하는 미생물제를 사용하지 않는 점, 양돈농가도 스스로 자립할 시점이라고 지적돼 삭감됐다.
계수조정 비공개 … 주민 반발

지난 18일 진행한 계수조정 비공개를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의회는 7대 하반기(2016년) 의회에서 당시 김종섭 의장이 공개로 바꿔 진행한 계수조정을 다시 비공개로 바꿔 진행했다.
최근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의회 방청을 문의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고, 이날 계수조정 모습을 방청하기 위해 한 주민이 의회를 찾았다가 ‘비공개’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청을 문의했던 또 다른 주민은 “주민이 뽑은 의원들이 여러 사안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공개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원 입장에서도 공개가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다. 예산 같은 경우 삭감된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비공개로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삭감된 결과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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