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41건 62억여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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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예산...41건 62억여원 ‘지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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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수 의원 24건…최다 지적 18일 계수조정 거쳐 삭감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를 구성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각 부서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41건 62억3695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의원별로는 전계수 의원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종석ㆍ신정이ㆍ이기자ㆍ조정희 의원이 각 4건, 송준신 의원이 1건을 지적했다. 문제예산 가운데 가장 금액이 많은 사업은 전계수 의원이 지적한 경제교통과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3139만8000원이며, 지적 건수는 문화관광과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적된 41건의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것은 17건이다. 이 사업들의 주요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개인시설(개인) 운영비 지원 2억3625만원(주민복지실)은 전계수 의원이 지난해부터 법인화를 추진해 국ㆍ도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으나 현재까지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지하댐 설치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 3억원(건설과)은 조정희 의원이 장기적으로 지하댐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지하댐의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2020년이 되면 전반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이 기준이 마련된 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11개 읍ㆍ면 2억3000만원(건설과)은 전계수 의원이 시급을 다투는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읍ㆍ면에 주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2억7380만원(행정과)은 이기자 의원이 홈페이지 제작은 신규가 아니라면 최대한 절약해제작해야 한다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8000만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5000만원, 농어촌버스 엘이디(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24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3139만8000원, 순창읍시장 순환은행 손실보상 2958만5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 2억1700만원(경제교통과)은 전계수 의원이 고속버스와 임순여객에 지원하는 비용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버스회사는 도대체 뭐냐. 자기들 버스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돈 안들이고 군에서 이것저것 다 해준다. 군에서 약 1년에 18억 이상 지원 받는데 자기들도 뭔가 보탬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답차원에라도 버스 이용할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행선지 안내하고 다 도착하면 기사가 친절하게 하면 얼마나 좋냐. 지금 굉장히 원성이 많다”고 질타하며 “철저하게 정확한 데이터 뽑아서 데이터 기준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버스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 1억원(문화관광과)은 조정희 의원이 2018년도 예산 5000만원 가운데 잔액이 2700여만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조정하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농축협 협력사업 3억원(생명농업과)은 전계수 의원이 군내 농협과 축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내년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악취저감 및 퇴비품질 향상을 위한 퇴비 원료 구입 지원 1억10만원(생명농업과)은 손종석 의원이 경축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조공법인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경영분석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흑자라면 조공법인에서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영분석 후 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장비 지원 2억8000만원(생명농업과)은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국ㆍ도ㆍ군비 총 7억원을 들여 노후 도정 설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전계수 의원은 군이 이 사업에 군비를 편성하는 것이 의무냐고 질의 한 후 법인체 구성인원을 물었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자 자료 제출 후 확인한 후 반영하겠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펠릿(입상)퇴비 구입비 지원 1억5000만원(생명농업과)은 전계수 의원이 올해 편성한 2억원 예산도 1억원은 반납했고, 나머지 1억원도 8000여만원만 지출했는데도 예상만으로 과다편성 한 점을 꼬집으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집중육성 품목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사업 지원 4억원(농축산과)은 조공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계수 의원은 “군내 농협과 축협이 일정 출자금 거출해 설립한 법인체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비가 법인체 쌈지 돈이 되고 있다”며 “자료 전체적으로 세부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 2억2470만원(농축산과)은 조정희 의원이 이 사업과 딸기 고설재배 배지교체 지원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등이 중복이라고 지적하며, 이 가운데 국비를 확보한 사업을 제외하고 올해 군비 100%로 편성한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순창 한우 브랜드기반 확축사업 4억2900만원(농축산과)은 전계수 의원이 축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고, 축산업은 이미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단계가 지나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농축산과) 4억원은 전계수 의원이 시설을 만든다고 악취가 저감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미생물제를 무상이나 보조로 공급함에도 양돈농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점, 양돈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 구입 및 개조 4억원과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 장비 구입 5000만원(보건사업과)은 손종석 의원이 이 사업의 인력운영부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사업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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