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풀연’이 교육감예비후보에게 ‘전북교육’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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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풀연’이 교육감예비후보에게 ‘전북교육’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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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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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김승환ㆍ서거석ㆍ이미영’ 이어 ‘유광찬ㆍ이재경ㆍ천호성ㆍ황호진’ 답변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르는 전북 교육감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교육감과 6명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하고 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 7명으로부터 4개 문항의 공통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열린순창>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2회에 거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도한다.
지난 호 김승환 현 교육감ㆍ서거석 전 전북대총장ㆍ이미영 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의 답변에 이어 이번 호에는 유광찬 전 전주교대총장ㆍ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천호성 전주교대 교수ㆍ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의 답변을 보도한다.

정책질의문(공통)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벌ㆍ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2.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3.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4.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유광찬 “평등한 행복학교 정책을 펼치겠다”

문 1 답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모든 교육과정과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꿈꽃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학생 교육을 위해 전북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의 문제점은 교육감이 책임지는 유ㆍ초ㆍ중ㆍ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농대교수, 법대교수 출신이 교육감을 맡으면서, 헌법논리를 앞세우고 진영논리를 앞세워 불통과 독선의 행정을 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진영논리에 의해 혁신학교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생성된 5대 적폐 때문에 학교 현장은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상태다. 학교혁신과 교육혁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동안 전북교육청은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 때문에 전북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학교 5대 적폐는 첫째, 예산 지원상의 심각한 불평등, 둘째, 업무보조원 인력 지원의 불평등, 셋째, 동일교 최대 10년까지 근속을 허용한 인사의 불공정, 넷째, 혁신학교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준 심각한 학교 불평등, 다섯째는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 점이다.
이는 반드시 청산되고 개선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헌법 제34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불평등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모든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평등한 행복학교 정책을 펼치겠다.

문 2 답변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지역의 인력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광찬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잘 아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 3 답변
교육청은 겉으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과도한 지시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교권 또한 학생인권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가 있듯이, 교권조례 제정과 교권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문 4 답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무조건 통폐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교육부의 기준처럼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폐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없앰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은 더 나빠지고, 저 출산에도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일면 지역에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 그리고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폐합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동일한 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3개 이상 있다면, 협의를 통해 1개 학교 정도는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3개 학교가 모두 소규모여서 학생들의 정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많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월등하게 많을 때,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부모와 주민들이 찬성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재경 “교육공동체 중심의 책무형 참여학교”

문 1 답변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3가지는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 둘째, 학생 진로ㆍ진학교육 강화 셋째,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ㆍ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기초학력의 저하입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북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전북 학생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양성은 기초학력의 기반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단, 기초학력을 갖추는 방법 및 과정이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는 달라져야합니다. 토론식 수업, 학생활동중심 수업 및 문제해결학습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 2 답변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장, 시민단체, 학부모 참여 도 단위 전북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시ㆍ군 단위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둘째,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유휴교실 및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ㆍ예술 공간 활용의 활성화 셋째, 지자체 및 교육기관 취업 시 도내 출신 고교생 우대 선발, 교육장 공모 시 지역출신 우대 넷째, 각종 교육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돌봄, 방과후학교, 학생상담 지원 다섯째, 마을학교운영 등과 같은 교육공동체 활동 확대로 학교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 등이며 이를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문 3 답변
현 김승환교육감 이후 전북교육청의 다분히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하달위주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은 물론이요, 유ㆍ초ㆍ중ㆍ고 학교현장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르치지 못했으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의 열정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공동체 중심의 책무형 참여학교’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하부기관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임과 참여정신을 통해 색깔 있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문 4 답변

저는 농어촌소규모 인위적 통폐합을 반대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인근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년중심 거점학교 형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천호성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하는 학교로”

문 1 답변
학교는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하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현재의 제도나 문화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도전학교는 미래에 방점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지역형 인재양성을 하지 않으면 30년 안에 전북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아이들을 전북지역에 묶어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수 천 년 이어져온 전북의 찬란한 전통과 문화, 역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전북교육감은 고민해야합니다.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4차산업혁명이 아닌 5차산업혁명에 도전할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주입식교육을 넘어 창의적 교육으로, 개인역량 강화하는 중심으로의 교육 변화에 대한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입력형학력”이 아닌 “출력형학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에 잘 대응하면서 문제해결력이나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 길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중심수업에서 학생의 중심수업(학생발표,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형수업, 거꾸로수업 등)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문 2 답변
학교교육과 지역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의 교육 자원(사람, 시설, 자연, 조직 등)을 학교가 활용하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교라는 인식으로 시설개방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에도 지역의 인재가 들어 올수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밖 ‘온종일학교’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온종일 보살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교 등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배우는 곳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일부이고 생활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와 지역이 손잡고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문 3 답변
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은 학교자치를 의미합니다.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시하고, 학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학교에 위임하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약자인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새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업 및 평가권을 교사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및 교권보호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 4 답변
가능한 통폐합을 하지 않고 학교 간 연대나(어울림 학교방식) 통합교육을 통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붕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 붕괴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 교육에서의 형평성,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유지되어야 하며 농어촌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탈도시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 교육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호진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문 1 답변
첫 번째는 학생중심의 교육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이 교권을 핑계 삼아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수업권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입시 경쟁교육에 내몰리게 만드는 교육시스템이 교권을 위협하는 큰 이유입니다. 절대평가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개혁 방안입니다.
둘째로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권위와 위계질서를 앞세워 억압되고 획일화된 교육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협업체계의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진보적 교육철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가는 공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무상교육 등 차별없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력과 성적이 결정되는 공식을 무너트려야 합니다. 내년부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예산 4조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2 답변
먼저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강화해 전북도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수장의 불통행정으로 전북도민들과의 소통창구가 꽉 막혀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민들의 교육 수요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형 도서관 운영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동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문 3 답변
학교의 자율성은 ‘예산수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중에서 목적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학교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고 개성의 실현을 보장하며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민주의 실현,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생인권위의 위상에 맞게 교사들의 학생상담기구를 통해 학생학습권이 보장을 위한 교사의 수업권을 강화로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문 4 답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농산어촌학교는 농촌, 산촌, 어촌 등 지역사회 존립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다행히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과거 정권이 내세웠던 ‘무조건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통폐합’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에서도 지난해 교육부가 ‘소규모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도심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려는 전북도교육청의 학교허가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수업권과 과목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학교 학생을 모아 강좌를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북 농산어촌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주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수업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배움의 즐거움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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