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방축교차로 7년 요청 묵살한 ‘익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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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방축교차로 7년 요청 묵살한 ‘익산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9.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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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담양 국도24호선 확포장공사…방축사거리 교차로

▲금과면민들이 방축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지만 익산청이 묵살하고 있다.

교차로 설치기준 들쑥날쑥…담양, 임실, 순창 현황 달라
주민 ‘읍소’ 그만… 교차로 설치 현황 등 따져 관철해야

금과면민들이 국도 24호선 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방축마을 앞 방축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과면민들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익산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묵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국도24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순창읍 백산리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까지 연장 11.8킬로미터(km)를 폭 19.5미터(m)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다. 담양에서 금과까지의 대부분 구간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은 금과 방축리에서 송정마을 앞 구간 공사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방축마을에서 금과면사무소가 있는 모정마을까지를 잇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신설 확장도로의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 사거리로 건설하면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이 높다며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농촌지역이라 대형 농기계 통행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다며 진출입로가 다른 입체교차를 설치해줄 것을 공사 초기부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차로는 실제로 국도 24호선과 지방도 730호선의 교차구간으로 금과ㆍ풍산면의 대표 진입로이며 차량 및 농기계 통행량이 잦아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2006년도 설계용역 당시부터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했지만 평면교차로로 설계됐다. 주민들은 2011년 2월 시공사에 재차 변경을 요구했고, 2015년 4월에 순창군도 익산청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금과면민들은 수차례 건의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9월 면민회 주관으로 면민 617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익산청에 제출했으나 익산청은 ‘변경 불가’ 회신했다. 군은 2015년 11월, 입체교차로 소요사업비 20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0억여원을 군비로 부담하겠다고 다시 요청했으나 익산청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올해 6월 금과ㆍ풍산면내 33개 단체 대표가 참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당시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장명균 순창 부군수, 최영일 도의원, 군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건의했다. 같은 달 금과면민 대표 6명은 익산청 도로시설국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미승인으로 변경 불가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
참다못한 면민들은 교차로 설치 예정지에 ‘사고 위험이 높은 평면교차로가 웬말이냐 안전을 위해 당장 입체교차로 설치하라’, ‘주민요구 묵살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은 각성하라’, ‘교통사고 뻔할 뻔! 사망사고 뻔할 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설계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청은 “중앙관서장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예측한 목표연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이(E) 이하일 때 (입체교차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방축교차로는 서비스 수준이 씨(C) 등급이고, 현 시점에서 교통량 등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과면민들은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가 불 보듯 뻔”한데도 익산청이 등급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묵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면민들은 “국도 24호선은 광주를 출발, 담양을 경유해 순창과 남원을 잇는 도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방축교차로는 차량 및 농기계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공사 초기부터 입체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지만 묵살돼 주민 불만이 높다.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평면교차로가 설치되면 인명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또 주민들은 “7년 동안 건의했는데 규격화된 입체교차로 설치기준을 들어 묵살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익산청이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익산청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익산청이 전북도와 전남도에 대한 설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주장과 실제 현황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전 준공한 담양에서 광주 구간의 국도 24호선 순창과 담양 구간 교차로 설치 현황은 매우 다르다. 이 도로가 순창읍 신촌마을과 팔덕면 주월마을 지나지만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도로변에 마을로 내려가는 계단만 설치돼 있다. 반면 담양 구간은 마을 가옥이 보이지 않는 도로까지 이 국도와 연결했다. 한 주민은 “군이 방축 회전교차로 설치를 읍소만 하기보다는 익산청이 발주한 전주-임실-순창 간 국도와 지방도 연결 현황, 담양-광주 구간 교차로 설치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설치 규모가 다른 이유와 기준 등을 따져야 한다”며 “특히 주민들의 민원에 마지못해 흉내만 내다가 어쩔 수 없다고 빠지지 말고 건설과 등 기술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군민 복지 및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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